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직원들 실업급여 받아갔다라고 말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어렵나요?→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1년 미만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월평균보수액이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러면 취업성공수당을 못받나요??→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취업성공패키지 - 지원금 취업성공수당 개념 및 지급대상 보기 (work.go.k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노동청의 진정 절차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