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재해의 정도, 질병/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한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과 비교하여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에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로 활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직원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날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를 통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네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일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했는데, 도급계약인 사업장에서는 일9시간분을 저희 회사에 지급하고있다는 이유로 출근30분 일찍, 퇴근 30분 늦게 하고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있음) 해당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못받고있고 또한 지불이 안되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서 봉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근로시간과 도급받은 사업장과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날이 근로자의 퇴사일입니다. 한편, 퇴직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판단의 대상 금품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