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 차원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로 연락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의 협상 지연 사유만으로는 법정 지연이자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정당한 이유(질병, 원거리 발령 등)가 없는 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요식업 단기계약 1달 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다 4대보험 가입 ) 1달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아시는 분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한건데 부정수급은 아니겠죠 ?→ 네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주에 2시간이상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님 한달에 9시간 초과안되면 못 받는건가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상급 등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