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의 경위를 중심으로 장소,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성립신고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하기에 기존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회사가 그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은 가능).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 조리실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분류되며, 최저임금 등 위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보험료 납부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5.04.22.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 사무직으로의 재계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녁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된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시간외근로 제공 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