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적용받는 법률에 겸업 및 경업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기에 그에 따라 공무원은 겸업 및 경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3.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이경우에 사업자휴업을 내고나서 월세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휴업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2.02.0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2.07.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 휴가 등 약정 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2022.12.01. 입사할 시 2023.01.01.에 1.25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