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퇴사 후에라도 3년 이내에 회사에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양정이 과한 경우 또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근무 형태를 세팅하셔야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녹취록, 근무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