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 사용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동결 결정(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연장 의사표시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