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농업은 상시근로자 5명미만이면 임의가입대상이라고 써있는데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적의 합의점(임금 지급액, 지급기한 등)을 도출하셔서 회사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략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급여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4.5%, 건강보험료 3.545%, 고용보험료 0.9%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