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100%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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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요일 변경 후 새로운 근로 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표, 통장입금내역 등을 입증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감독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상이합니다.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체불된 임금 역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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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관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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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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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는지 근로자도 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도 자신이 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 고용주가 두리누리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도 알림같은 것이 오나요?→ 네3. 두리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나요?→ 네4. 급여 명세서에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는다고 내역이 써 있나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5. 두리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나요?→ 지원금을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6. 두리누리 지원 자격이 있는지, 자격확인을 위해서 근로자는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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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올해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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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및 필요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회사인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별도의 요구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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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알바할때 어떤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과외 같은 알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단기 알바 1개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4. 만 18세도 부모님 동의서 필요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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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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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정근무가 아닌 유동적인 스캐줄로 근무할때 문제가 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시간 근무가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협의해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지요. 주휴수당이나 그런거 피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스케쥴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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