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월 초일~말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그 달의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9/1~9/30 근로의 대가를 9/25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여부 등'의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이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급여는 200만원의 4일분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을 기준으로 위 퇴직금이 계산되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