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11.25.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은 완전히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도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 판단하는 위원에 따라 상이합니다.2. 갱신기대권은 노동위보다는 법원에서 더 폭넓게 인정되는 편인가요? →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그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