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얼여우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케이스1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케이스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 가능하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x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