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한편, 병가는 약정휴가로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상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자 또는 1년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실무적으로 칭하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4.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질병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의 전환 역시 어렵다는 내용 포함)가 명확히 구비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4대보험요율은 각 보험마다 상이(고용보험-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등)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세전)되며,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