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해야 하는 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4, 5월에 걸쳐 사용한 경우라면 5/28까지 잔여 연차휴가는 1개(총 3개 중 2개 사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록 임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기일이 법에서 정한 금품청산기한 내라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협박죄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시업시각이 11시이고, 종업시각이 19시인 경우 4시간 이상 30분의 휴게시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에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이 최대 7.5시간이어서 회사가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할 때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1개월 동안 발생하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귀 질의와 같이 22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23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