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그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9. 09. 01.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그 해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같이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관련 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등 일련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