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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무면허 과실 20%를 무조건 잡는게 맞나요?어느곳은 맞다구 하고 어느곳은 무면허로 사고에인과관계가 없으면 안잡는다하여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20%를 추가로 가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무면허운전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는 가산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님의 경우 쌍방 진행중 사고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인피를 빼는게 제가 유리한가요?제가 피해자이지만 무면허입니다.어차피 무면허처분은 받게되는데요,여기서 서로 인피를 끼게되면 제가 받는 처벌수위가 훨신 높아지나요?? 저두 빼는게 더 유리한가요?: 일단, 상대방은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로써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나, 이는 통상 딱지만 발급받고, 일정 벌점만 부담하게 되나,님의 경우에는 무면허 중과실로 상해사고로 벌금형이 받게 되어, 님이 유리할 것은 없으니,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쌍방 인피를 빼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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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과 할머니의 비접촉사고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차량넘버를 영업용으로 바꾸게되어서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보험기간중에 일어난거라 보상가능한지요: 네.. 자동차보험을 해지 하셨다 하더라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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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사고 시 너무 과도한 치료를 막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몇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수리를 했을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치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입원 기간 과 주당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어 예전처럼 무리한 치료는 어려운 상황이며, 수리비도 보험사에서 수리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하여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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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는데 차가 위협운전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님은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면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다만, 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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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보험사인데 처음엔 제가 가해자라며 6대4를 얘기했고 따지니 5대5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적절한 과실비율이 맞나요?: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결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해당 책자에는 님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은 없으나, 사고처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양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보게 되며, 이런경우 선행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을 기초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님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종 과실 결정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처리하시어 가피해자 구분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자된 측이 과실이 적은 것이 되니까요.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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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선 화물차가 직진하는 제차 충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과실의 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며,해당 책자에는 차선변경의 과실을 기본과실 3:7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님의 일방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방법은 님이 자차로 먼저 처리 하시고, 이후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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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고속도로공사 책임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을한 차량을 발견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전까지 고속도로공사에서 역주행 차량에대해 조치가 늦어져서 교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에 대한고속도로 공사도 일부책임이 있는건가요. 일부책임이 있다면 피해자가 취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본인이들 알면서도 조치를 안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통상으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님의 질문처럼 만약 역주행을 한 차량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고속도로 공사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는 해당 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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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놨는데 뺑소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업사에가서 견적내고 어느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자차처리를 하야할지.. 주변 분들 말이 다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차처리를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최소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따라서, 견적에서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총견적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보험처리는 금액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님이 과실이 없는 경우 할증은 안되기 때문에 그냥 보험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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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차선변경중 상대직진후방추돌사고과실및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랑 쌍방이면 합의금을안줘도되는건지궁금하네요 뒤에서박아도제잘못인가요?: 님과 같은 경우 뒤에서 추돌을 당했다 하더라도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통상 과실은 7:3 또는 6:4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쌍방인 경우 보상관계는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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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기간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생겨 처리과정중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고소 접수를 했는데요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 이 부분은 고소 접수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 접수를 하신것이 아닐까 합니다.고소라기 보다는 단순 교통사고 처리 접수.이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르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통상 1~2주면 종결이 됩니다. 고소를 하였는데도 과실이 똑같이 나올경우 다른방법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 경찰서에 사고처리는 사고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이 될 뿐 과실이 결정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로 과실이 결정될 수도 있으나, 안된다면,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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