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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접촉 사고 합의& 피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명히 정해 놓은 법테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감당을 해야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기간과 합의하는 기간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되어해당기간동안 치료를 받는 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치료와 관련되어서는 보험사에서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치료비를 심사하여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치료도 보험사에서 어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친구분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민사조정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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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에 치료및 합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에 치료하는기간과 합의하는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교통사고 후 치료기간과 합의하는 기간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3년이냐가 중요한데,상대보험사가 님 치료와 관련하여 마지막 지불보증을 한날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치료를 계속 받으시게 되면 기간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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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로인한 사고발생시 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나서 제차량을 밀어서 접최사고가 나게한사람을 찾어서 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되나요.: 님의 차량을 밀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하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만 할 수 있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이후 절차는 보험사에서 소송등 법적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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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저6상대4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려면 사고접수 이후 소송으로 협의할수있다며 6대4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님의 상황은 신호등 없는 동일폭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과실산정은 1)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2)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우측 차량인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님 과실을 60%로 한 것이고,선진입의 경우에는 양차량의 파손부위만 보아서는 어느 차량이 선진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동시진입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상기 과실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신다면, 1)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가, 피해자를 구분하시고, 2) 보험사간 분쟁해결로 구상금분쟁심의회의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혹여 소송이 가능하시다면 소송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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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무조건 멈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일시멈춤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그러나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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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보복운전을 하다 급정거 하면서 후미추돌을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하려다가 제 3자의 차량과 사고가나고 보복운전한 차량과는 사고가없어 보복운전차량이 그냥 간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나요?: 이부분은 보복운전이냐 아니냐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 함으로써 후행차량의 사고를 유발시켰다면, 급정거한 선행차량도 과실이 통상 30%이상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갔다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과실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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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같은거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 일단 이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사항입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불법주차에 대하여 일부 과실이 책정되는 것일 뿐 보상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주차만 해주고 주행하는 차량에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이 어떻게 나오고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불법주차의 과실 관계는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가 쟁점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통행가능한 도로를 불법점유함으로써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산정되며, 주차한 장소가 불법주차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10~20% 정도 나올수 있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이 통행에 방해가 전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주행에 따른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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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복귀 하다 사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 이르러 자차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뒤 따르던 타차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했다가 다시 일차선 으로 복귀 하다가 자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추돌 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후행하는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재진입하면서 추돌한 사고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없다면,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이는 선행차량이 어떻게 피양하거나, 후행차량의 차선변경후 재진입하는 것 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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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재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대인보험만 보상이 마무리 안된시점에서 과실산정을 다시 할 수있나요?: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과실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시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산정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이경우 이미 정산이 되어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님이 다친 정도가 적지 않아 안해보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한번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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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주행중 낙엽잔재물로인한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사고 장소에는 제가사고난 잔재물들이 깔려있는데 ㅜㅜ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일단, 오토바이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상태로 오토바이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도로 관리상 하자(낙엽잔재물)이 있다면 해당 구청 또는 시청등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낙엽잔재물만 가지고는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이 어떤지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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