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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행중 갑자기 무단횡단 사람 때문에 급정거 후 뒤차가 제 차를 추돌 한 상황 과실이 저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사람때문에 급정하는 과정에서 뒤차량에게 추돌당하셨다면, 님의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님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감속을 하였거나, 급정거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 맞으나,무단횡단 하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양이, 강아지, 공등으로 인하여 급감속 또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뒤에 따라 오는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전 상황을 충분히 확보하신 후 경찰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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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율에 파생한 대인 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지 두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진 및 블랙박스 찍힌 상황상 과실은 제가 많다고 해도충격의 상태가 너무나 차이나는데도 우리쪽에서는 아무이상이 없는데도저쪽에는 합의를 위한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게 다 인정되는것인가요??제가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걸수는 없는건가요???: 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합의문제로 좀더 상세히 보면,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의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고, 아마 상대방은 주치의로 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이 허위진단이거나, 사고로 인한 진단이 아닌 기저 질환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임을 님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또한 입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합의에 대해 이의를 걸수 있는 방법은 님의 보험사측에 상대방의 치료내역, 진단내용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도 정확히 판단한 후 과실을 정확히 적용한 상태에서 산출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통상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유도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이부분에 제동을 거신다면 상대방도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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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뒤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주변에 주차했는데 주행중이던 차가 받아버리면 전부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은 차들이 도로 옆으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주행중이던 차가 뒤에서 충돌하고 그 차들이 앞으로 밀려서 제차까지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런경우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건물뒤 도로로 불법주차가 맞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불법주정차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차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내 뒤의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 충격된 상황이라면, 즉, 내가 불법주차한 것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가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무과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무과실로 처리하여 준다면 좋겠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분쟁심의에서 심의를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ㅣ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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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접촉사고 났을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각지대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처리시에는 차량과 자전거의 진행방향, 도로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쌍방이 서로 큰 상해를입지 않았다면, 상호 서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마무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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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자는 소득을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일단 님이 사업소득자인지? 급여생활자인지가 모호 합니다. 1. 만약 님이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2021년부터 하셨다면 2021년 자료만 가지고 산출해야 하면, 다만,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이 계속이뤄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됩니다.즉, 사장이 없어도 사업체가 문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2. 만약 님이 급여생활자라면,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득이 인정됩니다. 상기 내용에서 특히 단서조항에 대하여 잘 검토하시어 이야기 하시면 되실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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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음주운전아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위해 보험합의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하시면 됩니다.피해자가 큰 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금고형은 아닐 것이고 단순 벌금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의 사고조사관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감면될 벌금 즉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면된다면, 200만원 이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형사합의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기존 사고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조사관에게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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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합의 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빨리 합의하는 것보다 합의금이 거의 없을거라 가급적 빨리 합의하란는 주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 님이 들으신 가능한 빨리 합의하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니 이를 지급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여기서 향후치료비란, 어머님이 어차피 치료받으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될 치료비를 어머님에게 미리 드리고 그 돈으로 치료받고 싶으실때 편하게 치료받으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건강상태가 괜찮으셔서 치료를 크게 요하지 않는다면 성립하는 이야기 겠지만, 님의 질문처럼, 갈비뼈 외에 다른 부분이 편찮으셔서 치료를 더 요한다면, 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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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부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현재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님이 들으신 것은 쌍방과실사고에서 자차 선처리를 하는 경우 구상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문제로,님 처럼 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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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행중 사고났을때 100프로가 나올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차 모두 주행중에 100%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주차장에서 양차량이 주행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일방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상대방은 직진중이고, 님은 좌회전중 사고라면, 진행방향에 따라 7:3 또는 6:4 정도에서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른 가감, 도로 폭도 일부 고려대상이 되며, 비정상적인 운전행위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고려하여 최종 과실은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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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속칭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 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 사고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하여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쪽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시 상해에 대한 벌점과 행정처분등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없는 사고로 단순 물적손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민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활용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상해를 입기 어려운 지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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