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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제작사 인정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관련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례는 현재까지 한건이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2000가소 195572 판결에서 기아차가 패소한 판결이 있고,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하지만, 그 이후 특별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는 것이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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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고는 나지않고 차량만 파손되었는데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는 차량 단독 사고에 해당합니다.즉, 차량이 돌과 충돌로 인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며,자차처리시에는 일정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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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관한 내용인데 확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상품인지에 따라 해당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님이 살펴보았다는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부분 또는 보통약관에 약관상 수술에 대해 정의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정의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험사를 대응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미지급한다면 미지급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해당 서면을 기초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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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인보험도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시는 자동차 개인보험이 어떤 보험을 이야기하시는지 불명확하네요.우선, 질문하시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고시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 개인보험이 운전자보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처벌에 대한 비용 및 운전자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운전자라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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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에 보험료 할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등급도 24z에서 25z로 1등급 올랐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금번 사고로 200만원 미만의 사고로 물적 할증은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할것은 3년이내에 상기와 같은 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3년이내에 사고가 있다면 이는 물적 할증대상이 됩니다.더불어, 비록 200만원 미만의 사고로 물적 할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건수 할증은 되게 됩니다. 즉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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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에 사고난 경우 몇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님은 골목길에서 나오는 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직진중으로 보입니다.다만, 님이 우회전중인지, 직진중인지여부가 불명확하고, 상대방의 도로가 대로인지여부도 불명확하여 답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제 나름대로 살펴보면, 대소로 구분이 되는 도로이고 상대방은 님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이라고 보고, 님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기본과실은 소로 우회전차량 30%, 직진차량 70%로 판단을 하고,만약 직진차량이 과속이라면 20km/h 이상 과속이라면 ,우회전차량 40~50%, 직진차량 50~60%로 판단이 되며,만약 직진차량이 과속이라면 20km/h 미만 과속이라면 ,우회전차량 60%, 직진차량 40%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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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경 및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합의금액은 쌍방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을 하는 금액은 통상 주당 7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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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처리를 했는데 사업소에서 수리를 잘못하여 재입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 2일의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요?: 님의 질문내용상 도출된 정보만으로 말씀드리면,해당 추가 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본인들의 수리하자로 인해 재수리를 하는 것으로 이는 도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이는 보험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률상은 맞습니다.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그에 타당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부담하는 것이고,수리하자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수리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서비스센터측과의 관계등이 있어, 법률상으로 처리를 할수도 서로 협의하에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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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및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휴업손해 입증서류로는 기본적으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급여공제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급여는 세후소득이 인정됩니다.3. 출장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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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소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소송이 많은것은 그만큼 보험금관련한 분쟁이 많다는 것입니다.최근들어서는 실비보험과 관련된 분쟁 및 진단비 관련분쟁 손해배상의 합의금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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