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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 15일 (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8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총 16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8월 16일 (월) 대체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8.16(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날(8시간)은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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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이상,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하게 됩니다.정규직이 아니므로 계약 끝나기 전 며칠 전에 종료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이 연장이 안되는지 여부는 사측과 논의해봐야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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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기간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을 근로시작일부터 2개월 뒤부터 가입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은 보아야 하겠으나,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임금을 받은 일수(주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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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나, 매년 말 잔여연차를 정산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귀사의 연차부여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15일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며, 11일을 사용하셨다면 잔여연차는 4일이 될 것입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도하게 사용된 연차에 대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갯수가 약 5일 정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따라 잔여연차가 없거나 4일 그대로 남았거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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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0%이상 출근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역상에서 휴일 제외한 나머지 일수)입니다.2. 1년 미만/ 80% 이하 출근자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개근' 입니다. 즉, 매일 근무 여부입니다.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했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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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명시되어 있는지,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볼 것인지 근로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예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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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사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드시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치 않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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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뒤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회사에서는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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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간호사로 입사하였는데 간호조무사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즉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주일을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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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정확한 근로 조건은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아침 9시~저녁 6시)를 마친 뒤, 6시 이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 8시간 근무 초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저녁 10시 이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더불어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0시 이후 교통비 10,000원만 챙겨준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사업주에게 적법한 임금 지불을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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