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을 생각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은 남남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분을 만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 대학의 전형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조정 이혼에 따른 아파트 지분 취득 시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취득 시 취등록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어야 함). 다만 그 이후 사정에 따른 재결합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이기에 그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는다고 세금 문제가 생길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의 재결합시 기존의 조정 이혼의 효력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재산을 기초로 하여 소송 시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치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에 오른다면 그 부분이, 내린다면 그 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의뢰인이 이혼 생각이 없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 부분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원, 피고가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상속 문제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의 경우에도 송달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 된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바로 끝나지는 않고 입증 등이 필요하다면 속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적인 문제이고, 민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후자의 경우 어느 채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바와 사업주 중 둘다 혹은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주만 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알바에게 소송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매한 부분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