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다만 피고소인의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기소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송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외국 주소를 안다면 외국 송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판결이 쉽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량은 범행 인정여부,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다는 다르게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글만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글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싱 번호로 보입니다. 절대 전화하지 말고, 링크 같은 것이 있다면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사기 범행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위 피해 금액 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해 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다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합니다.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연락 안 되는 형을 상대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가 확인될 것이니 최후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지정하고, 추후 송달이 안 된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내용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단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주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 추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