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기전에 로또가 당첨되었지만 숨기고 있다가
이혼후에 로또를 변환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또 복권의 구입자금이 생활비 중 상당한 금액으로 꾸준히 지출되어 왔다거나
로또 당첨금 이외에 분할할 재산이 거의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경우에도
누락된 재산이 있었다면 2년 이내에는 다시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혼시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첨사실을 상대방이 알기 어렵고
이혼 이후에 이를 수령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되고 나서 곧바로 이혼을 했다면 로또당첨금에 댛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재산분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후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새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당첨된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는 이혼시까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나 당첨되고 얼마안되어 이혼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을 하기 전에 로또에 당첨되었으나,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2. 이혼 후에 로또 당첨금을 환전하게 되었습니다.
3. 이 경우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2. 판례는 로또 당첨금은 일방의 행운에 의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일 위 로또 당첨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함께 구매한 복권, 배우자가 알려준 번호 등)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원칙적으로 이혼 전 로또 당첨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숨기고 있었고 실제로 알지 못하고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알지 못하는 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로또는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