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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로 손배를 청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매우 유동적인데,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방법 신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밀린 재판 진행으로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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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보이스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보이스 채팅을 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은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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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연락 다음날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 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경한 경우에 한정한 답변).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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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에서 쓴 연대체불보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한 부분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읽어보지 못했고, 부양의무자도 아닌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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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나 민사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형사 사건은 다름).자녀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겪은 범위 내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증명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믿는 것)은 판사가 전권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확보 시)가 생길 수 있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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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캡쳐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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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피해자이기에 국선변호사 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피고인(가해자)의 일정한 요건(경제적인 상황 등) 하에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위 부분은 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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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끝난후 어떤 조치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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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입증 자료라기 보다는 주장 자료입니다. 이를 보내거나 송달 여부와 관련없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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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명의 문제일 듯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달려나오는 중이어서 놀랐다고 주장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할 자료(cctv나 목격자 등)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데 상대방 측과 대화 등은 녹취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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