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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평가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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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는데 애매한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및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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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진행하는데 공판검사의구형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판 검사의 구형까지 진행되었으면 아마 변론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결 기일에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보통 지정하는바, 그 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률 / 형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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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난위도와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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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 중 피고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과 관련하여 임의규정이 맞고, 기존의 1심과 2심에서의 주장이 그대로 상고심에 자료로 들어가 있으니 극단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선고 기일은 대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추후 기일이 지정되어 통보가 되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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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소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는 별개로 의뢰인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원의 지급 청구르 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꿔야만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사안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대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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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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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아들이갚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망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됨)를 거쳐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후자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처리를 하지는 않는바, 이 경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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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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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으로 신호위반은 맞다고 보입니다. 신고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바,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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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은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갔을 수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기에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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