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를 속이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담배나 주류를 구매했을때 업주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업주를 속여 담배구입해서 걸렸을때 업주를 처벌할수있나요?
처벌하거나 처벌하지않는다고 했을때 근거 법령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경우 고의가 없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미필적 고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민등록증 상 사진과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 지 등이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58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