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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난위도와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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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 중 피고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과 관련하여 임의규정이 맞고, 기존의 1심과 2심에서의 주장이 그대로 상고심에 자료로 들어가 있으니 극단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선고 기일은 대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추후 기일이 지정되어 통보가 되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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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소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는 별개로 의뢰인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원의 지급 청구르 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꿔야만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사안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대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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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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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아들이갚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망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됨)를 거쳐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후자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처리를 하지는 않는바, 이 경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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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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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으로 신호위반은 맞다고 보입니다. 신고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바,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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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은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갔을 수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기에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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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졌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옷이 줄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1원의 금액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변호사 선임이 될 사안은 아닌바, 소장의 작성 대행 정도로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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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효력이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고, 반환 시기를 지난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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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2주째 잠수를 탔는데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률 / 민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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