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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고, 임의적인 이행을 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재택 알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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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의적인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그 당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며, 가압류의 보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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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는데.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문제가 된 지인은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두고, 의뢰인 측에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 위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위법행위는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사안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자료 역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지인 측에서 먼저 고소를 해 두는 것이 추후 대응에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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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공무원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상 결격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공무원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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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부딪쳤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의뢰인의 과실 또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쉽게 입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녹취를 할 것이기에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것인데, 과실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도우려 했다는 점, 기존에 망가진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을 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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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내용 파악이 더 필요하나 별거 이후 산 것이 아니고, 혼인 전에 구입한 경우라면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의자라고 한다면 매매나 담보 등의 채무부담은 가능한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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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 모르니 오배송 된 부분, 위와 같이 처리를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택배 회사 측의 담당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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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빚쟁이 연락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 해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우선은 아버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니 그 기한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재산 파악을 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절차를 진행하여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 상속인들 사이에서 한정승인을 누가 할지 정한 후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중에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추후 수리된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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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됩니다.이에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우선 제출해 두고, 소송 중에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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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고소를 하고 협의를 하여 금액 회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무고는 전자의 형사고소 부분만 문제가 되는데, 사실관계를 바꿔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판단이 다르게 결정이 되더라도 무고가 안 됨).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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