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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를 할때 특정의 정도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가압류 신청서에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별지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을 나눠야 하고,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을 특정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등 고려를 할 점이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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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받고 고소를 안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주장을 거절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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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별풍선 비제이한테 환불 받을 수있을까요 리액션이아니라 1년치 표를 대가로 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bj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또는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 두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우선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약관이나 관례 상 별풍선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임의적인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약정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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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인데, 10년이 다 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 두시라고 해 둡니다(압류 등의 절차상 문제 시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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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위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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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법 상 죄가 되지 않는 정당방위는 이하의 형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우선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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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빌려준 돈,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은 홀로 진행해도 되는데, 전문 분야이기에 변호사의 상담 등은 꼭 받기 바랍니다.미성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줘야 하는바, 소송 중에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특정해야 합니다.어느 상황으로 돈을 빌렸는지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경우라면 부모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사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자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정 내용 또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지급 청구가 가능하고, 찾아가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탈락되어 형사상의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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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가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은 회의록이 작성된 것과 불리한 내용의 집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 등의 위조는 명백한 위법인바, 이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고, 고소 시 업무 방해로 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법적 판단이 다르게 되는 것은 무고가 아님). 비용 등의 지출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는 사안 판단을 위하여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었는지, 불법영득 의사 등이 인정되는 지 등 추가 검토 필요함).
법률 / 기업·회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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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무고의 고소에 앞서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부터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특가법 상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사고 인식, 인적 사항을 미고지, 사고 현장 이탈 등의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영상,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적극 대응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은 후 사실관계 속인 것을 이유로 한 무고의 고소를 그 이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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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한 당일 타인이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의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곧바로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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