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카톡내역과 전화통화내역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메신저 내용 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진행하시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