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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계약상 반려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고, 이러한 약정이 있음에도 의뢰인 측에서 고양이를 키운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임대인의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양 당사자가 약정을 하였기에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데 중개수수료와 집 청소비 등(고양이로 인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 제외)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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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이하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부담을 해야 할 자는 집주인이고, 관리사무소는 대리하여 징수를 할 뿐입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반환을 구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반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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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서 배달이 누락된 음식을 타인이 먹으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보면 소유자의 동의도 없었고, 버려진 음식물이 아니기에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만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물어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사를 넘어 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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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으로 1000만원 안주면 안 나가겠다 버티는 세입자 어찌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고, 10월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밝혀 두었다는 점에 대한 전화 통화나 대화 등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 및 위와 같은 단기 임대차 또는 조건부 임대차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한 명도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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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계모의 아이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을 기준으로 한 친모가 계모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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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 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붙인 피의자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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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학적인 판단은 병원 측에서 하는 것인바, 병원 측에서 일 주일에 몇 번만을 치료하겠다는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을 추론해 보면 대인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얼마까지 치료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약관 내용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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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처벌 및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우선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 등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 처리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 합의를 했다면서 2천만 원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약정만 해 두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를 못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양형상 불리한데,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수사 과정을 봐야 할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추후 법원에 문의를 해서 조건이 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탄원서는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을 기재한 후 피의자의 성향, 생활환경, 약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기재 및 신분증 앞, 뒷면의 복사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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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운영사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 영장의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만 업체 측의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하여 가해자가 특정될 수가 있는바, 글을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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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의 해제나 취소 등의 근거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거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기존의 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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