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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크 매매시 이럴때 할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매에 대한 내용인데, 확정일자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 등의 문제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뒤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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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료를 고의로 위조하여 그걸 근거로 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의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의 경우 무혐의가 나면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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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서 상속관련서류 받아오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 측에서 제공한 자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제공했는지 정리한 후 정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반환 청구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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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욕설 처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낸다면 정통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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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계약상 반려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고, 이러한 약정이 있음에도 의뢰인 측에서 고양이를 키운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임대인의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양 당사자가 약정을 하였기에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데 중개수수료와 집 청소비 등(고양이로 인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 제외)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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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이하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부담을 해야 할 자는 집주인이고, 관리사무소는 대리하여 징수를 할 뿐입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반환을 구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반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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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서 배달이 누락된 음식을 타인이 먹으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보면 소유자의 동의도 없었고, 버려진 음식물이 아니기에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만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물어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사를 넘어 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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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으로 1000만원 안주면 안 나가겠다 버티는 세입자 어찌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고, 10월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밝혀 두었다는 점에 대한 전화 통화나 대화 등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 및 위와 같은 단기 임대차 또는 조건부 임대차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한 명도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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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계모의 아이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을 기준으로 한 친모가 계모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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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 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붙인 피의자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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