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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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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시 통보가 되는데,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닌 듯 보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알려지게 된다면 회사의 징계 규정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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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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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택배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요청에 따라 분실신고 처리 후 배상을 했기에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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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위 방에 있던 자들 중 소냐들 (클래스)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기에 모욕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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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잘못 계산한 음식 값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을 한 부분이 질문 내용만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형사 고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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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진술이 끝났는데 추가진술(수정)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다시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하기에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대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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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돈 대여 및 법적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대여원금, 변제기, 이자 등 규정 필요)해 두고, 상대방의 서명, 날인 등을 받은 후 신분증 등을 첨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돈은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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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을 받고 항소심을 생각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 사건의 항소도 의뢰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유리한 부분이기에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이 부분에 대한 승소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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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 파악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대한 계약서와 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사고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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