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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명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사안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형사 사건 기록을 송부촉탁하여 민사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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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후 원고가 취하를 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곧바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첫회 변론기일에서 대응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대법 규칙 상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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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위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주의부탁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명시 등 압박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영치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바, 지금부터라도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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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당한 아버지와의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이 상속인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 등을 하는 경우 상속분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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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피고인 불참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면책에 관한 부분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과실로 채권자를 제외한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사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참석을 하는 것이 좋고,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 가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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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 주의 상 범죄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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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최장 3년 간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는 것이고, 파산의 경우 별도로 갚는 것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중지명령을 통하여 진행 동안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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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직권 경정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정 부분보다 어떠한 내용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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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돈을 주웠는데 어떤사람이 그돈의주인이라 주장하면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점유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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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일정 등을 위하여 연락을 해 오면 사건 번호등을 확인해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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