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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범들이 파산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지가 오는데, 채권자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바, 이에 대한 대응만 잘 하면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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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증명원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의 경우 판결 등의 집행 권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결이나 조정 등 확정된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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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 와이프가 친구한테 빌린돈 채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로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가 추후 발견이 되면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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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마약이라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 관련 문의입니다.마약 투약을 통하여 건강의 손상이 오기에 상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행위를 한 목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공갈이나 공갈 미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공갈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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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시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과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확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대법 규칙과 실제 지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해 주기에 신청 시에는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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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감정인의 보수료는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정인의 선서 후 감정을 마치고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감정인이 법원에 지급을 요청하여 처리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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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애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을 시킬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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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겁박이라고 하네요 제가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협박으로 판단되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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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액을 고지안했다다고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미지급 임차료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만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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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상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대방의 행위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의 요건에는 매출 차이가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바, 고소장 및 수사관의 판단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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