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바, 캡쳐 등을 한 증거를 붙여 고소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이디만을 알고 있더라도 고소에 문제가 없고, 위 고소 외에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7
0
0

원고패소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후 그 비용을 A 또는 피고 중 누가 갖고 가는지는 위 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이기에 알 수가 없는데, A 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모르니 피고로부터 수령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여 확인 후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임의적인 지급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의 취하를 상대방 측에 요구하여 동시에 이행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8
0
0

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0
0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행위인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4
0
0

가압류를 할때 특정의 정도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가압류 신청서에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별지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을 나눠야 하고,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을 특정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등 고려를 할 점이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0
0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받고 고소를 안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주장을 거절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2
0
0

아프리카 tv 별풍선 비제이한테 환불 받을 수있을까요 리액션이아니라 1년치 표를 대가로 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bj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또는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 두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우선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약관이나 관례 상 별풍선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임의적인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약정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1
0
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인데, 10년이 다 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 두시라고 해 둡니다(압류 등의 절차상 문제 시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0
0

일방적인 폭행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위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5
0
0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법 상 죄가 되지 않는 정당방위는 이하의 형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우선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