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1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13605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인바, 소외인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것이 나중에 살펴볼 대법원의 1999. 7. 13. 99다 19957 손해배상 사건과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25.10.2220597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 23201, 2001다 2321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주택가 앞 도로인 판시 장소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 놓았는데, 소외 2가 이를 절취하여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귀포 경찰서 위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고(반소 원고)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격하여 온 피고들 탑승의 순찰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원심 법원은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양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5.10.2120510
- 법률가출한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판결1. 피고의 폭력,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원고가 가출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만을 중시한 나머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한편, 가정적 판단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2002. 6. 16. 판결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932 이혼 등 판결).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하여,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 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하에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사안의 경우 원고가 베트남 국적자였는데,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에 출생·성장한 국적이 다른 등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이 부족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도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성별을 막론하고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자로서 심각한 정서적ㆍ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는 혼인관계의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시될 수 없는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사안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던 피고는 음주 상태에서 원고와 몸싸움을 하거나 훈육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함은 물론 노래방·주점·모텔 등에서 유흥비로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던 바,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25.10.2010748
- 법률혼인 파탄과 혼인 계속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1.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라는 제호 하에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 15398 이혼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면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3. 기존에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는 원, 피고가 서로 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고소를 하였고, 후자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으로 혼인기간 중 성격이나 생활습관, 동거 문제, 재산 문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노력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던바, 유책주의 하에서 파탄주의적 성격을 나타낸 주목할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25.10.1720866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민법과의 적용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민법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던 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차량 소유자(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절도범이 운전해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절도범 이외에 관리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지는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절도범이 도주하였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라는 제호 하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무 규정이 있는바, 소유자가 열쇠 보관 등 차량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배상 책임은 물론 민법상의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민법상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입니다.25.10.1640722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은 건조물을 말하는 바, 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는 판시(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 2259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은 갑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5.10.1520654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공무원이나 공무 위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라면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3. 그러나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상 중 또는 경과실의 관계없이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4.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원고)이 피해 보상(피해자들이 같은 차량에 있던 공무원임)을 하고 운전한 공무원(피고)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 15271 구상금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5.10.1420706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형사 문제 외에 운전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민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제755조 감독자 책임 및 제756조 사용자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의율되었습니다.2. 전통적인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했는데, 차량의 보급과 함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신속한 피해 회복과 차량 운송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망, 상해에 한 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된 후 인적 손해에 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자동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가해자 측으로 귀책사유 입증책임이 전환되었고, 운행자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 2939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순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5.10.1350880
- 법률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 10581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3.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었는데,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였고, 그전까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었던 바,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 2130 이혼 판결)에 비추어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25.10.10201,665
- 법률2014년 6월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 6. 27. 금 1억 원을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 법인에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2. ’피고 법인‘은 대표자였던 피고 xxx를 통하여, 원고의 아내인 소외 xx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소외 xx의 계좌를 통하여 2014. 6. 27. ’피고 법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는 자신이 2014. 6. 20.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xxx에게 전달한 점, 해당 계좌에 같은 달 27. 12:8:51 원고 측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점, 같은 날 15:25:35 현금으로 1억 원이 인출된 점은 사실이기는 하나 자신은 몰랐고, 피고 xxx가 원고를 속인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2025. 7. 30. 기준 사기,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검사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판단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25.10.022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