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협업했던 상대방의 수익 은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1.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상대방이 각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 기간만큼의 법정 지연이자 등도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특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영업내용을 프린트하여 인증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별도의 큰 위자료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시 법원을 통해 관련 영업 자료를 조회하여 정확한 은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실익과 비용청구할 피해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고민되신다면 참고로 민사 소송 승소 시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 보시되 만약을 대비해 기존 계약서와 이행각서 그리고 사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원만하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었던 친척에게 돈을 받지 못해 배신감과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채무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통장 압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1. 채무의 소멸시효와 채무승인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대화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2. 자녀에 대한 변제 강요 금지채무자 본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빚을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강요죄나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집행권원 확보를 통한 법적 조치개인이 마음대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얻어야만 합법적으로 재산 및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최근 대화 내역들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시느라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질문자님은 현재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다음 임차인이라는 추가 피해자도 존재하므로 요건에 더욱 부합합니다.2. 피해자 결정 기구 및 절차결정문은 국토교통부에서 단순히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관할 시도 담당 부서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시면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3. 보증금 한도 확인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보증금 액수가 법에서 정한 한도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하신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접수 서류, 수사 개시 증명원 등을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준비된 객관적인 소명 자료들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의 전세사기 전담 부서에 방문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가 빠진 상태에서 홀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당하셔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인 역시 이를 근거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보증채무의 부종성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판결 확정 후의 항변질문자님이 과거 확정판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주채무를 향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채무가 사라졌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소멸을 법정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3. 소송 대응 방법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법원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대여금 소송이 다시 제기되고 원고와 연락도 닿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임의로 이자를 감액해 줄 수는 없습니다.1.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감액 불가이미 10년 전 판결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효 연장 소송에서 피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자를 깎아주거나 감액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2. 답변서 작성과 조정 절차답변서에 원금을 갚을 의사가 있으며 이자 감액 및 화해권고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은 실무상 괜찮은 방법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조정 기일을 열어줄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원고가 감액에 동의해야만 성립됩니다.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이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별개로 원고 측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오토바이를 두고 연락 두절되어 보험 해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횡령죄 등 형사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1. 횡령죄 성립 여부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거나 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횡령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2. 다른 형사 고소 가능성처음부터 일할 의사 없이 오토바이 명의와 보험금만 받을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하다가 그만두고 무단결근하며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힘듭니다.3. 민사상 보험료 반환 청구형사 고소 대신 직원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으로서는 직원이 남긴 다른 연락처나 지인 등을 통해 어떻게든 연락을 시도하여 보험 해지 동의 및 명의 이전 서류를 받아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입주 초기부터 발생한 시설물 고장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수선 의무민법에 따라 입주 시점부터 고장 나 있었던 후드나 노후화로 파손된 수전 및 온수 조절기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전등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내부 기기 결함이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2. 필요비 상환 청구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소송의 실익 고려수리비를 청구했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집주인에게 수리 지연 시 자비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내분의 갑작스러운 투병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은행 업무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분처럼 의식이 없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1. 관할 법원 및 신청권자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아내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필요 서류 준비청구인과 아내분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내분의 현재 상태를 증명할 전문의의 진단서와 재산 관계를 소명할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산목록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3. 절차 진행 및 기간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아내분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며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완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현재 아내분의 의식불명 상태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와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들을 먼저 발급받아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서둘러 접수하세요.하루빨리 아내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직면하신 문제들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처벌 가능성고수익 단순 업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범행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수당을 이유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계좌 지급정지 및 향후 대처현재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려면 본인이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해야 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3. 증거 확보페이스북 광고 화면,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송금 지시 내용 등 본인도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모든 자료를 당장 확보하세요.지금 상황에서는 수집 가능한 모든 대화 내역과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