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입주 초기부터 발생한 시설물 고장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수선 의무민법에 따라 입주 시점부터 고장 나 있었던 후드나 노후화로 파손된 수전 및 온수 조절기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전등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내부 기기 결함이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2. 필요비 상환 청구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소송의 실익 고려수리비를 청구했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집주인에게 수리 지연 시 자비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내분의 갑작스러운 투병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은행 업무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분처럼 의식이 없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1. 관할 법원 및 신청권자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아내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필요 서류 준비청구인과 아내분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내분의 현재 상태를 증명할 전문의의 진단서와 재산 관계를 소명할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산목록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3. 절차 진행 및 기간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아내분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며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완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현재 아내분의 의식불명 상태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와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들을 먼저 발급받아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서둘러 접수하세요.하루빨리 아내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직면하신 문제들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처벌 가능성고수익 단순 업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범행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수당을 이유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계좌 지급정지 및 향후 대처현재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려면 본인이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해야 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3. 증거 확보페이스북 광고 화면,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송금 지시 내용 등 본인도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모든 자료를 당장 확보하세요.지금 상황에서는 수집 가능한 모든 대화 내역과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셨는데 정작 계좌의 돈이 사라져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시면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므로 피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2. 집행 시 유의사항 및 소송의 실익범행 계좌가 이미 비어있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하나 2026년 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통장 잔고 중 250만 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무변론 확정 판결문을 확보하신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 명의로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세요.피해 금액을 온전히 되찾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래층 공사 진동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어 많이 놀라고 속상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1. 손해배상 청구 요건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장의 강한 진동 때문에 해당 물건이 떨어져 깨졌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공사 당시의 소음이나 진동 상태, 파손된 물건의 원래 위치와 파손 직후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2. 소송의 실익 및 대응 방법파손된 물건의 가액이 소송 비용보다 크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보다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시공사나 아래층 집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우선 파손된 현장과 물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아래층 공사 책임자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협의를 시도하세요.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입으신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실 텐데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단독 상속인이며 다른 친족들은 상속권이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단독 상속 여부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유일한 자녀인 질문자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며 후순위인 외조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 재산 분할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2. 기여분 인정 범위법적인 기여분 제도는 상속권이 있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모님과 외삼촌님이 간병을 전담하고 비용을 지불하셨더라도 이분들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혹여 친족들이 간병비 반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부양 의무 미이행의 영향자녀가 오랜 기간 동거하지 않고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속권 행사에는 어떠한 법적 결격 사유나 감점 요인도 작용하지 않습니다.현재 다른 친족들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파악하여 단독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세요.원만하게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 시기와 비용 부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해 줄 의무가 있으나,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은 협의의 영역입니다.1.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오피스텔의 필수적인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노후로 인한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어머니께서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2. 보증금 동결 조건의 효력작년 재계약 당시 에어컨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기본적인 수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작에 문제가 있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리 의무는 발생합니다.3. 거주 중 교체 추가 비용 부담내년에 입주하여 교체하면 절약할 수 있는 40~50만 원의 추가 비용은 임대인의 필수 의무 범위인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교체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되, 거주 중이라 발생하는 특수한 할증 비용은 임차인과 절반씩 분담하거나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하는 협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년 퇴거 시 교체하는 방안이나 현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분담에 대해 대화로 풀어보세요.세입자와의 이견이 잘 조율되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압류 해제 문제로 예민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는 듯한 연락까지 받아 매우 불쾌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인물은 브로커나 사무장일 확률이 높으며, 개인적인 만남이나 서류 서명 요구에 절대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1.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고 속이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남을 강요한다면 통화 녹음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신분 확인 및 적법한 해제 절차실제 변호사 자격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제3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만나 서류에 서명할 법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3. 소송 실익과 비용 고려사칭범을 고소할 수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적더라도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에게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모든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세요.부당한 연락이 근절되고 가압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복잡한 상속 문제까지 직접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1퍼센트 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고인 명의의 체납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1. 상속재산목록 작성 기준자동차의 고인 지분 1퍼센트는 상속 적극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와 을구를 모두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 가치는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에서 1퍼센트 지분만큼만 계산하여 목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2. 올바른 소극재산 서류 발급어머님 명의로 발급된 채무내역서는 고인의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공서를 방문하시어 고인 명의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서와 과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소극재산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3. 비용과 누락의 위험성 고려셀프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채무나 재산을 일부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진행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안전한 처리를 위해 서류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시고 고인 명의로 된 세금 체납 내역서를 새로 발급받아 서류를 보완하세요.복잡한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남은 가족분들이 빚의 부담에서 무사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앞두고 임대인의 무리한 핑계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까 봐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양도는 보증사고 발생 시에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임대인은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1. 채권양도 통지의 법적 효력보증보험 가입 시의 채권양도는 공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을 때를 대비한 조건부 조치입니다. 아직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없는 순수 본인 자금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님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2. 조기 계약 해지 합의의 중요성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조기 해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 등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약속한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실익은행 확인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계약 해지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해야 합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송은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은행 방문을 통해 임대인의 오해를 해소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반환 의무를 명시한 내용증명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두세요.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사 당일에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