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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를 했는데 제가 전세를 구할수 있나요
전세 계약은 민법 상으로 임대차에 속하며 전세 계약에 따라 그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는 임차권이라고 합니다.민법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만약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타인에게 전세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전세를 넘겨줄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이 전세를 넘겨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전세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으시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음성 녹음을 통해 확실히 남겨둬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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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언제쯤 집주인에게 통보해해야하는지?
재계약을 희망한다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면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조건은 전과 동일합니다.임대인(집주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됩니다.즉, 임차인이 불의의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 할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면 계약을 일찍 해지하여 추가적인 월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만약 정식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임차인도 지켜야 하므로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재계약시 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시세가 올랐다면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월세나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가격은 서로 협의해 정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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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보증금 반환기간?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집이 안 나가는 건 임대인 사정이므로 임차인이 그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확히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세입자가 경매에 넘길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되며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요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여건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시도하다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법정에서도 이런 사건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정 안되면 신용 대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세입자에게 더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을 연장해 그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네요.
경제 / 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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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정말로 우상향하나요 ?
역사적으로 우상향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망할 일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 미국에 도전하던 중국은 나날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무조건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가정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주식이 우하향할 가능성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것이 일종의 진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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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임금격차는 왜이리 차이가 나는 걸까요?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경제가 호황이면 임금이 오릅니다.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그것이 임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임금은 오르게 되죠.하지만 현재는 경제가 침체되어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원자재 가격이 올라 제품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영업이익은 나빠질 수 있으며, 수요탄력성이 높은 제품은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도 합니다.게다가 최근 전쟁 때문에 물가가 더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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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FOMC회의가 다가오면 주식이나 코인을 빼나요?
FOMC에서 향후 경제에 대하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여 손실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물론 FOMC 발표 전에 항상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많아 시장이 안 좋은 것이죠.생각해보면 단순한 이유입니다.주식은 심리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침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앞으로 경제가 침체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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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쓰지않으려구요 연회비가 있나요? 해지를 해야 하나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부분 연회비가 없습니다.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는 일부인데, 만약 그러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연회비는 계속 청구되니 해지를 해야 합니다.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라면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관리를 위해 없애고 싶다면 해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체크카드에 연회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발급 받기 전에 설명을 들었거나 안내문에 써있을 텐데,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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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임에도 이자가 오르는 이유는?
이자가 오르는 건 화폐의 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올리기 때문입니다.화폐의 가치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현재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를 하락시키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용하는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경제 / 대출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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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현 상황에서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물가가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당장 식당에 가더라도 음식값이 굉장히 올랐고 라면값도 많이 올랐지요. 이렇게 실제로 물가가 오른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지요.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금리를 많이 올렸으나 그래도 물가 상승이 체감될 정도이므로 금리를 전혀 손대지 않는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고물가 시대에서는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도 수익이 줄어 도산하게 되므로 이 역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금리를 올리면 일부 기업과 가계가 힘들어질 수 있지만 국가 전체가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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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가오르면 주식 코인이떨어지는이유가 궁금해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세계 곳곳의 투자 자금이 미국의 채권으로 몰리게 됩니다.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겠지요.따라서 각국에서는 자국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금리가 올라가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매도해야 하므로 더 적은 가격에 매도를 하며, 이런 과정이 누적되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코인 역시 주식과 같은 원리로 하락하게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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