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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는 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답변]법령상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주 40시간에 최대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합산된 것입니다.따라서, 금일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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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답변]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귀 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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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내고 대표에게 까지얘기해서 권고 사직 요청 받았습니다.이 허위사실 유포 한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답변]우선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마시고,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억울함을 호소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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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답변]퇴사일 전에 새로운 근무자를 구하였다고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이미 사전에 귀 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신 바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기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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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답변]- 1년 이상 근로자가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월차/반차는 법령에 따른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의 사용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하루 반나절만 쉬는 반차, 반반차 등의 형태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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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답변]- 귀 하가 말씀하신 바 처럼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6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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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 연가 사용 후 주말출근 시 수당[답변]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말 출근, 무급휴무일엔 연장근로수당 및 유급주휴일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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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답변]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실제 귀 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사업소득세로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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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서 에는 제목처럼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일 문자로 통보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통보 하였을떼에 대한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6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시킬것도 없고요...[답변]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최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지에 대해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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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직 퇴사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답변]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만일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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