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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답변]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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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차발생기준이궁금합니다.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에, 본 사안의 경우 4월 4일에 첫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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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했어야 하나 여튼 2년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30일 이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다른 요건 충족 전제) 해고예고수당은 본 사안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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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아래 행정해석의 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수당 지급과 별도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7485, 2004.10.19)👩‍⚖️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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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시근로자 계산할때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답변]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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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답변]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따라서, 이미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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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일이 주말일경우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19일 (일) 이 2차 수령일인데이럴경우 17일(금)에 들어오나요 , 5월20일(월)에 들어오나요 ?알아봐도 말이 다 재각각이라 질문올립니다 ,,[답변]실업급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주말과 지급일이 겹치는 경우 주말을 지난 평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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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토/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한달 무급휴가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분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답변]한달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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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후월급만들어오고금액차이도있는것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하면서중간에한번도명세서못받았어요.카톡으로찍어서보내달란게잘못된건가요?줄마음없더라고요[답변]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요청에도 서면으로 교부하고자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언급하시며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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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받는다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거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답변]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주4일 주35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주 7시간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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