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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통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법에는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대한 조항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궁금한건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전화로 통보하면 민사로 소송 걸릴까요?민사로 소송을 거는경우, 보통 회사측에서 승소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답변]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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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 2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했는데 예전에 알바한곳에서는 근무를 2년하고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2개월정도 알바를 하고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는것으로 했는데,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정정이 되지않을까요...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답변]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피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1개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반복된 계약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1개월 간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또한, 10월1일 입사의 경우 9월30일까지 일하시면 만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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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가 임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아니면 똑같이 기본급에 150%를 받는 것인가요?[답변]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해지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휴일 근로 모두 가산률 50%가 반영된 1.5배 즉 150%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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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7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아야할돈이 700만원이상이면 700만원이상 못받는건가요?[답변]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가능 한 상한액은 700만원으로,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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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시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는 기준(회사의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의 기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게 월차를 쓸수 없게 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 할지가 궁금 합니다.반드시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답변]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점검일정으로 사람이 없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귀 하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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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하는 일이 좋은 공간에 들어가 목을 뒤로 젖히고 무언가를 조립하는 일인데이 작업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와 버렸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목 디스크 수술할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답변]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 즉,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귀 하와 같이 반복되는 작업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발생하여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공단에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산재에 관한 문의는, 산재를 전담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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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일을 근무하는데 한번씩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경우 수당계산은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2배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8시간정도 업무를 봅니다.[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인 것으로 생각되고,주말 중 무급휴무일(보통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휴일 상관 없이, 가산률 50%를 반영한 1.5배 즉 150%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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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기준과 인정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첫번째로6시간 토,일 만 일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두번째로만약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부터 전산에 등록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변]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귀 하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여져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산에 등록됨이라 함은 사대보험 가입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대보험에 바로 가입시키지 않는 한 전산 상 즉각적인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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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답변]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프리랜서가 맞으시다면민사상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컨대, 소액심판 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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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답변]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로서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합니다.따라서, 사규에 정함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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