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서 절취금액은 범행 당시의 시가(판매가격) 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매장에서 적용된 가격(세일가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이 통상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원칙 1회지만, 사유가 상이한 위기상황이거나 2년 경과 후 동일 사유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조건과 결부되어 금전이 지급되었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셔도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업무들이기에 취업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대관 9일~2일 전 취소 시 50%”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3일 전 포함)에는 대관료를 50% 기준으로 정산하는 해석이 우선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예식장 측이 주장하는 “지불 완료된 부대비용은 기간과 상관없이 100% 지불” 조항이 대관료까지 포함하는 취지인지(문언·항목 구분)가 관건이고, 포함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또는 민법상 과다 위약금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드레스 “위약금 160만원”은 통상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총 위약금’으로 보고, 기지급 계약금은 공제(즉 추가 납부는 110만원)하는 정산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약관 문언이 “계약금 별도” 취지로 되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들 잘 확보해두셨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확보하여 진행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술서는 왜 채무가 생겼는지, 지금 왜 갚기 어렵고, 앞으로는 어떻게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성장과정은 자서전처럼 길게 쓰는 항목이 아니라, 채무 발생과 현재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보통 아래 순서로 쓰시면 무난합니다(길이는 보통 2~5쪽 내외로 정리하는 분이 많습니다).1) 머리말(현재 상황 한 줄 요약) -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자 합니다.”2)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관련 있는 내용만) - 학창시절 전부, 성격 묘사 등은 불필요합니다. - 경제활동 시작 시점(취업/자영업 시작), 가족 부양 사정, 건강 문제, 이혼/사고 등 ‘소득·지출·채무’에 영향을 준 사건만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3) 채무가 발생한 경위-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순서로 늘었는지(대출→카드→돌려막기 등) - 사업/실직/질병/보증/사기피해/주식·코인 등은 사실 그대로, “왜 그 선택을 했는지(당시 사정)”를 짧게 - 도박 등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사유도 숨기기보다 중단 시점, 치료/상담 여부, 재발 방지를 같이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4) 현재 소득과 지출, 변제가 어려운 이유 - 현재 직장/업종, 월평균 실수령, 변동 가능성 - 주거비, 부양비, 치료비 등 고정지출 - 왜 지금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지(연체 발생, 이자 부담 등)5) 재산 및 처분/정리 노력(해당 시) - 차량/보험/예금 등 정리한 내용,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 사정6) 반성 및 향후 계획(성실변제 의지) - 추가 차입 중단, 카드 사용 통제, 부업/지출절감 계획, 소득 유지 계획-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 근거(근무 안정성, 가족 도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금액이 5천 원이라는 말씀이시면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점유(거주) +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제3자(낙찰자 등)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문제됩니다.다만 경매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급한 조치는 경매사건 확인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기한 내 배당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