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황은 사기죄 성립요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건설사 대표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표가 아닌 상태였으며기성금, 와이프 대출, 어머니 땅 매각, 누나에게 빌린다 등 수십 차례의 거짓 이유로 계속 자금을 끌어갔고,위 기망에 기초해 연속적으로 100회 가까운 이체가 이루어졌음.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 없고,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 이자·이행·담보(전처 명의 집) 등에서 허위 정보 제공.약 4,500만원 수준의 실제 송금 내역이 있음.이 정도 정황이면, 처음부터 또는 누적적으로 변제 의지·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명목의 기망행위 설명, 반복 편취, 차용증 허위 담보 등은 법리·증거 정리가 중요하기에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종류와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곳이 1차적으로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자녀 없음 1개월, 자녀 있음 3개월)이 지나면 지정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확인을 받습니다.확인 후 3개월 내에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1통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1년), 증거 확정성(카톡·녹음 등)을 고려합니다.변호사 선임 시 전권위임으로 원고·피고 모두 재판·조정 기일에 출석 없이 대리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SNS 계정에 로그인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금지 규정 위반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반성 의사 표현 + 검찰·법원이 보는 경미성·우발성·재범방지 가능성 입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도로·수로·교량 등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인증)는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진짜 문서임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공증만으로는 국제적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통화의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기 통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