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이에게 후원 '별풍선'에 대해, 비제이의 '답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환불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비제이에게 후원한 '별풍선'에 대한 상대의 '답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제이에게 줬던 후원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 백만원 주면 어떤 걸 하기로 했는데 안 하거나 계속 미루는 듯한 정황 있을 때

예시는 백만원이지만 총합은 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증빙도 제 선에서는 다 모아두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조건과 결부되어 금전이 지급되었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