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SNS 계정에 로그인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금지 규정 위반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반성 의사 표현 + 검찰·법원이 보는 경미성·우발성·재범방지 가능성 입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도로·수로·교량 등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인증)는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진짜 문서임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공증만으로는 국제적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통화의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기 통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