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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거주하는데 주인 연락도 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적법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전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연락을 주지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인이 반응없으면 명도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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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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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년 묵시적연장+1년 재계약 후 만료 1달전 이사시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1개월 남은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할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1개월을 더 기다리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짐 일부를 두기바랍니다. 대항력요건을 상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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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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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임차인이 있고, 거주 연장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후 의사통보기간 내(계약만료 6~2개월 전)라면 매수인(새임대인) 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에 이사를 가야됩니다. 매매 시 부동산에서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확인여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해서 매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새임대인)에게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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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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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신고제는 누가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때문에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꺼려하고 임대인이 전입신고 불가조건이라면 전월세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중 하나만 해도 되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 부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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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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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에 전입신고나 키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해서 권리순위상 우선순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받지도 않고 제대로 보증금을 송금할지도 모르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고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보증금을 모두 송금하는 날 이사와 전입신고가능하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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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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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은 다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차계약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본 2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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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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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안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신청을 한다면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일이 가압류설정 날짜보다 앞서서 선순위라면 낙찰가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에 낙찰자(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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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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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개인사정이라도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귀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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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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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에 계약기간전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이렇게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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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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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해지.묵시적갱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 거주했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어떤 임대인은 그냥 이사나가도 된다고 하거나 어떤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합니다.보증금 반환하기 전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한 후 상태를보고 별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노후에 의한 마모가 아니고 임차인이 훼손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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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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