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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용이 밀리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에 달하는 차임연체시 집주인은 계악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친구분이 월세를 어느정도 연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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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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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계약서작성 을 자꾸 미루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동의하고 계약서에 도장 및 사인을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날짜가 지나도록 이사를 오지 않고 있다면 월세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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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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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피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전세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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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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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 건폐율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300㎡짜리 대지에 건축물의 넓이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됩니다. 정해진 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건축 바닥면적을 제한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됩니다.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수평적 건축밀도라면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 연면적은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지하는 제외)를 나타내므로 대지 내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00㎡인 땅에 용적률 100%인 경우 200㎡짜리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용적률과 건폐율이 큰 용도지역일수록 부동산가계이 높게 책정됩니다.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크고 부동산가격도 높습니다. 주역지역 용적률이 더 큰 중준주거지역이 2종주거지역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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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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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애완동물 금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애완동물의 경우 이웃에게 소음문제로 주인에에 불평을 말하거나 이웃갈등이 발생하거나 집내부 훼손 또는 틈사이 등으로 애완동물 털이 많이 있어 청소비나 원상복구비용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임차인을 만나본 임대인은 갈등이나 피해를 피하기위해 애초에를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습니다.특약에도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사를 권하기도 합니다.임대인과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 여지를 안 만드는게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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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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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사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이전비용은 월평균가계지출비 통계자료를 정용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사비용은 시행규칙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임금, 차량 운임비,포장비용 모두 합쳐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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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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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공동담보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23-1 외 1필지에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습니다.건물부분이라면 토지부분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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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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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근저당설정해제 조건일때 유의해야 할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안 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할 경우 본인은 권리 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주택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지 않을 경우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거나 대항력에 의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 요즘에는 보증보험기관 정책이 바껴서 안 받아줄 수 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하실 경우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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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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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벽지에 대한 보상범위와 책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의 자연적 노후화로 변색된 경우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액자 뒤 변색, 장농 뒤 변색 등 포함)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본인이 창문을 열어 놓아서 빗물이 내부로 들어와서 창문쪽 벽지 색이 바랬다면 본인의 과실이기때문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요청이 있을 경우 비용부담을 해야할 수도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도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전체 도배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로 도배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입주 전 도배상태는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일 수도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도배상태를 촬영해놓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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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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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계약조건, 그외 계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고지했고 중개의뢰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인 임차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가볍게 여기어 계약취소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하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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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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