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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산에 나무를 베고 있는데 정부에서 벌목 지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산 사유지에 벌목시 해당 소유지 시,군,구청에서 벌목전 동의를 위해 고지서나 연락이 옵니다.토지 소유자의 벌목 동의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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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할 때 집에 누수 있을 때 계약 파기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원인, 누수의 위치 등에 따라 누수정도가 다르기때문에 누수가 거주에 불편함을 끼쳐 거주하기 힘들 수도 있고 사소한 것으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누수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특약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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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에 대해 컨설팅 업체가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본 질문의 경우 처럼 조합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거나 매도를 요구합니다. 재개발은 중간에 취소되기도 하기때문에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시공사에서 보상금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협상을 시도 하려고 합니다만 보상금을 어느 정도 높게 부르셔서 동의하더라도 바로 매매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해코지할 일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참고]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80%의 권원을 확보한 경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거주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합니다.(이 경우에는 신문공고른 통해서2차례이상 공고하며, 이후 공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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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쓰고있는 창고를 전집주인이매매를했는데 ᆢ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사업자등록 + 인도)요건을 갖추어 있다면 새임대인이 계약해지주장 또는 나가라는 주장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업을 원하신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이 다음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 차임 연체는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분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해지사유가 됨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傳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아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체결 당시 미리 내용을 고지해야함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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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종료날짜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전에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사 나가는 시간 전달하고 1월 1일에 이사나가면서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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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자 종부세 공동명의 기본공제 18억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2주택자 : 기존 11억에서 12억 다주택자 : 기존 6억에서 9억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 기존 12억에서 18억다주택자에 해당되어 기본공제금액 9억까지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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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보유주택 전세계약 갱신권 및 매매전 필수거주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는 첫계약 (2년) +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2년)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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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통보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 계속 영업을 원하신다면 계약만료 전 1개월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 차임 연체는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분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해지사유가 됨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傳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아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체결 당시 미리 내용을 고지해야함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 외에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계약갱신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이후 임대인과 잘 말씀 나누어 보신 후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법적으로 임차 중 임대인의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제반사정을 살펴보며 판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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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에서 상가분양 홍보물 배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길에서 상가분양 직원이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전엔 떳다방으로 인한 사기가 많아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설명을 들었을 경우 허위가 의심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에 관한 금전적 거래는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요즘 이런 경우는 없지만 빈공터에 투자하기 좋은 상가분양한다고 설득한다면 피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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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100%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보증료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100% 내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점 임대인의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방법으로는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 간다면 위험다고 보기때문에 가급적 피하는게 좋고,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어 경매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거나 일부라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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