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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양도소득세먼저 양도소득세란 아파트 등의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 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양도소 득 과세표준*소득세율'입니다?양도차익이 발생한 분들에게 1인당 250만원 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양도소득기본공 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250만원*2인 = 총 5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그리고 현행 법상 기본적으로 9억원까지는 종 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이신 분 들의 경우에는 12억까지도 종부세를 부과하 지 않고 있습니다.여러분이 1세대1주택이며 13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되어있으면 해당 주택의 가격 이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셨다면, 각각 6.5억원의 주 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 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만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이 단독명의 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 주택 100% 모두가 상 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하지만 이때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 니다.예를 들어, 부부가 5:5로 지분을 설정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50%의 지분에 대해 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단점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배우자 한쪽의 신용도가 좋지 않을 경우 당연 히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밖에 소득 및 기대출 등 고려해야할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될 경우 두 분이서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등 다소 귀 찮은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취득세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취득 당시 부 동산 가격에 3.5%의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주택을 매수했을 시, 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5:5로 하는 공동명의 등기 를 진행하게 되면 취득세는 1억원 * 3.5% = = 35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또한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에 따른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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